野, 尹 장모 유죄확정에 "대통령,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사과하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6:32]

野, 尹 장모 유죄확정에 "대통령,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사과하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3/11/16 [16:32]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유죄 판결 확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다그쳤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얽힌 의혹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당시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이 같은 압박은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면서,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지적하면서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다”며 “검찰 개혁 완수, 김건희 특검법 실현으로 퇴행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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