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토르 시장 사임 EDCF 5억불 차관 때문(?)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04:15]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 사임 EDCF 5억불 차관 때문(?)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3/11/17 [04:15]

▲우리정부가 제공한 EDCF 5억불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다루고 있는 몽골 현지 매체 기사 이미지 캡처  

 

몽골에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ODA)과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 사업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장이 돌연 사퇴하고 법무장관이 시장에 취임하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7일 ‘몽골 한류 붐에 불어오는 찬 기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몽골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계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해외차관은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큰 수혜를 입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해외 개도국에 무상원조사업(ODA)뿐 아니라 EDCF(대외협력기금)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에 일조하는 주요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업은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붐으로 파생되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국제품의 대외 수출 등 경제교류에도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 몽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이상기류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먼저 지난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장이 돌연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이 시장에 취임했다”면서 “이렇게 갑자기 교체된 데에는 EDCF 차관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에 몽골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차관 수원국의 사업 관련 기업이 사전 결탁하여 벌어지는 검은 금전거래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올해 초, 몽골수도 울란바토르市는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교체·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버스를 600대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울란바토르 시장 등 공직자와 한국납품관련자 간의 검은 거래로 울란바토르 시장 사임 및 다수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사건의 발단은 A사로 최종 납품자가 결정되면서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이 회사는 생산공장을 베트남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지가 베트남으로 한국버스를 도입하는 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도입된 일부 버스에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몽골 내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12월 14일경 몽골언론 <NEWS1>은 'D. Soumyaabazar(울란바트로 前 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것은 솔롱거 프로젝트1,2 ($ 500,000,000)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EDCF 사업의 부당한 거래를 폭로하기도 했다”면서 “이 사업은 몽골 국회가 2017~2019년 대외경제개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몽골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일반 협약 체결 지지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5억 달러를 30년 동안 0.2% 금리로 차입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건설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면서 “앞서 한국수출입은행과 前 재무장관(현 에너지부장관 CHOIJILSUREN)는 솔롱고-1 주거단지 사업, 솔롱고-2 주거단지의  저가 주택단지 사업 등을 발표했다”면서 “법원 바양골입 결정집행총국 전자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건의 특약차관 협약이 체결·승인됐다. 前 재무장관(현 에너지부장CHOIJILSUREN)은 선관위 국장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전 '바양골암' 대출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이 몽골 재무부에서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에 제출됐다”면서 “그러나 현 에너지부장관(CHOIJILSUREN)이 한국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같이 일을 안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여 2020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 몽골 정치인들과 몽골 시청 공무원들은 한국의 특정 회사와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입찰을 통보하였다”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함께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절차에 반대하여 항의서를 몽골 울란바트로市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본 입찰에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부장관(CHOIJILSUREN)과 울란바트로 前 시장(D. Soumyaabazar)과 결탁하여 비자금 및 정치자금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5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나아가 고액 대출도 전면 중단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D. 숨야바자르(D. Soumyaabazar)가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시장이 된 것은 한국의 5억 달러 때문이라는 의혹이 몽골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또 이러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몽골 현 정부는 그동안 EDCF 등의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의 집행이 부정하고 일부 기득권세력에 의해 파행되는 행태가 사업의 완성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사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전한 후 “본 단체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몽골 현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가 심하게 실추된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대몽골 한국기업의 진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따라서 관계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로 무상원조사업(ODA)뿐 아니라 EDCF(대외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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