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비 문제 심각, 예산 복원할 것...재생에너지·외교도 심각"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3:02]

이재명 "간병비 문제 심각, 예산 복원할 것...재생에너지·외교도 심각"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3/11/20 [13: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 폭인 6.3% 늘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월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간병비의 심각성에 대해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 요양·간병 부담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울러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짚고는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와 경제임을 짚은 뒤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는 이 같이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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