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검찰 정권...‘86 운동권 청산’ 거론 자격 없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4/02/10 [10:53]

‘한동훈’의 검찰 정권...‘86 운동권 청산’ 거론 자격 없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4/02/10 [10:53]

▲ '민주시민 대동제-6·10 민주난장'행사 참가자들이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희생 당시 걸개그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 신문고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전략을 운동권 세력 청산을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고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민주당 86 운동권 출신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 현역 지역에 자객 공천하여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권력을 이어온 86 운동권 특권세력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이들 86운동권 출신들이 한동훈 같은 검찰 나부랭이들이 주장하는 특권세력으로 청산되어야 할 만큼 검잘권력 충견들로부터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다. 86 운동권 세력이 집권여당일 때라면 부패한 권력이라서 청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겠지만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지금 특권세력으로 규정 자객공천 하여 이들을 청산하겠다는 것에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미 운동권 세력 퇴출은 세월이 많이 흘러 철 지난 낡은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6 운동권 세력들이 모범적이지는 못했어도 크게 비난받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86운동권 세력들이 한때 권력의 중심에서 초심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다.

 

젊은 때 운동권에 한두 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시민들 위에 수십 년간 군림 후진 정치를 세련되게 만들고 아직도 80년대식 진보좌파 종북 이념의 가치관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이유 없이 구속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인권이 유린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도 이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980년 광주의 봄 신군부 세력의 무도한 학살에 목숨을 걸었던 만큼 윤석열 정권보다 도덕적 우월감의 대표로 상징되고 한동훈 같은 검찰 세력들이 특권의 대명사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세력들의 프로파간다와 같이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흑백논리로 결코 재단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세력들이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운동권 세력들을 종북 좌파라는 교조적 이념으로 규정한 나머지 엄격한 위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검사 정권 한동훈 같은 검찰 나부랭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안주하면서 왜곡된 교리에 불과하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고 군사독재 체제를 목격하지 못하고 민주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치이념인지 알지 못하는 국민의힘 서울지역 젊은 당협 위원장들이 검사 권력과 일원이 되어 타락한 운동권 세대의 위선을 몰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은 왜 등장했는지 배후에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지 탐구하고 실전하는 과정에서 비롯 되었다. 이들은 80년 봄 신군부 세력들이 통치하는 동안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과정을 사실상 용인했던 미국의 책임과 이를 묻는데 투쟁해 왔었다.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 다수는 전두환과 미국이 결탁해 있다고 생각했다. 전두환을 몰아내려면 미국과의 대결도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 광주학살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독재 타도 교조적 친미 사대주의에서 반미 자주였고 제도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였다. 다만 전두환 신군부 군사독재 권력의 폭압적 통치 탓에 80년대 중반까지는 구속과 죽음까지 각오한 선도 투쟁이 전부였고 폭력적인 군사독재 권력의 최루탄과 군홧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 타도의 선봉에서 가장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였다.

 

필자는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 투쟁하다 투옥되었던 사람으로서 후배들인 86세대들의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에 무한 존경심을 보내게 된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당은 젊은 피 수혈을 명분 삼아 경쟁적으로 80년대 학번의 운동권 세력들을 앞다투어 영입하게 되었고 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통속적인 출세 지향을 택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권 주류세력의 오래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명실상부한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운동권 경력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 출신들이 전면에 배치되기도 했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이들의 희생 스토리는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에 평가하지 않고 문제 있던 일부 운동권 세력들만 보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중 70명이 학생운동 시민운동 출신들이었다. 이후 이재명 당 대표는 현 정치권에 자리 잡은 86세대 보다는 70년대생 90년대 초반 학번을 중용하고 있다.

 

친명 세력 구축과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당을 장악 외부의 우호세력들과 결탁하여 거대 정당의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운동권이 유일하였다. 이렇게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 진입은 하였지만, 전문가적 도덕성을 몸에 익힌 적이 별로 없는 운동권의 진영논리는 보편적인 국민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진영논리에 빠지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75년 전 독립은 했으나 아직도 반일감정으로 친일파 청산 반미운동 계기만 되면 운동권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직도 보수세력 들은 우리 사회의 주도적 정치세력을 소위 운동권 세력이라 치부하며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그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1980년대식 가치관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세력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운동권 세력들의 기득권에서 비롯되었다고 선동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하는 특권 이권 패거리 카르텔이란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운동권 세력을 정치 공동체로 이권 카르텔에서 특권 카르텔로 변형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친노 친문 친명 등 민주당의 당권변화에 민감하게 보는 것도 아직도 이들이 당권파에 가담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검찰 권력은 이들을 청산 대상 우선순위에 링크하고 있다.

 

운동권 세력들이 이 같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디테일적인 대안과 전문가적 식견 그리고 대화와 타협 계층 계파 간 화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운동권 세력을 인위적으로 청산하지 않아도 한 세대가 정치 권력을 과점했어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교체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고 한 시대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대체한다는 장강후랑추전랑 일대신인환구인(長江後浪推前浪 .一代新人換舊人)이란 명나라 처세 격언집(중광현문)에 나오는 구절로 깨우침을 전해 본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세력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집단 세력을 싸잡아 정치 청산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20세기적 자유무역 체제가 쇠퇴하고 힘에 바탕을 둔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 되면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돌풍을 넘어 쓰나미가 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국내 문제에 있어 성장동력 저하 세대 진영 간 갈등의 심화 대외적으로는 빈번한 국제분쟁 AI 시대의 글로벌 차원의 대변화가 진행되고 상시적 북핵 위협과 함께 매우 엄중하고 세계는 전쟁과 패권 국가 간 갈등으로 언제든 우리 사회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운동권 청산보다 윤석열 정부 검사독재 청산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다수를 적으로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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