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29일 오전 이탈전공의 9천여 명 중 294명 복귀"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2:17]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29일 오전 이탈전공의 9천여 명 중 294명 복귀"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4/02/29 [12:1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방침에 반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에도 많은 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날인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며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밝혔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이는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인 29일 자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복귀 전공의 수가 전체 이탈 전공의 숫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날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면서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한 뒤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집계한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전공의가 출근하고 있지만 매일 근무 인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 다만 구체적인 문의 수 등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며 병원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총력전에도 전공의들은 저항의지를 풀지 않고 있다.

 

취재에 응한 일부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 무더기로 면허취소되고 잡혀가면 그때는 교수들도 노골적 반발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며 "면허취소 사법처리는 전공의들이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길거리 투쟁, 피켓시위, 대책회의 같은 거 전혀 없어도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시기가 3월인 점도 말했다.

 

이들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전공의 신분이며 전공의 신분이라면 업무개시명령에 응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하지만 3월이 되면 레지던트 연차가 올라가며 재계약 상태가 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공의가 아닌 그냥 의사자격증을 가진 무직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전임의는 교수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역시 1년 단위 재계약이며, 전공의도 연차별로 1년짜리 계약직, 의대 졸업 후 나가는 인턴도 1년짜리 계약직"이라며 "3월이 되면 다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한다. 이건 사직서랑 다르다"고 말했다.

 

즉 사직서는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 신분을 이어가게 할 수 있으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은 병원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를 정부가 강제할 그 어떤 방법도 없을만큼 3월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29일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서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제재를 해도 모두 행정소송감이라고 이들은 대응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