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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범진보세력 확장하고  정치개혁 물꼬를 터야 한다. / 김형구

 

'조국혁신당'이 3월 3일,  중앙당을 창당하며 비로소 정당의 토대를 갖추고 한국의 정치개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지난 2월 13일에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선언한 후, 불과 보름만에 서울특별시당에 이어 중앙당을 창당하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준비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미 4년전 총선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이번 창당 과정에 이입된 듯 보인다.

 

창당 선언 때부터 불리던 가칭 '조국신당'을 정식 당명  '조국혁신당 (祖國革新黨)'으로 명명하고,  정책 구상과 인재영입 분야를 맡을 씽크탱크는 '미래정책행동'으로 개명했다.

 

원명 '리셋코리아행동'이 공교롭게도 홍석현 등이 이끄는 리셋코리아와 이름이 비슷하여 여러 억측이 난무했는데,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루머를 피하기 위해 개명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중에는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현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며 진보세력의 제 살 깍아먹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이 많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론조사는 조국혁신당이  우려했던 민주당표 잠식이 아니라  이준석의 개혁신당 제3지대표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국을 비판하는 민주당 지지자중에는, 조국을 이재명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이재명대표는 유일한 대권주자로서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할 시대정신이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두고 추측과 예단으로 전전반측할 필요는 없다.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한국정치를 진일보시킬 범민주진보세력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나눈다기 보다 정치 저관여층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당의 주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진보층 중에는  민주당에 불만을 느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지언정 민주당은 찍지 않겠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소위 '정치혐오군(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 민주당에 더 개혁적인 스탠스를 요구하거나,  정의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 자체를 혐오 기피하는 층인데,  조국혁신당이 이들을 선거에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국의 정치 입성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과 비판에 대해,  조국은 여러차례 신당의 총선 목표와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 매진하자면서, 혹여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지역구 출마를 요구받는다 해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포기하는 지역구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도는 같은 파이를 놓고 한편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편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두 당이 동반자로 함께 걸으며 주변에 잠자고 있던 휴면 지지층을 깨우고 끌어들이는 시너지 관계라는 뜻이다.

 

조국혁신당이 중앙당을 창당하며 발표할 7대 강령중에,  향후 혁신당이 취할 정치적, 이념적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강령이 눈에 띈다. 역대 정당중 유일하게 남북분단 현실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위성을 당강령에 성문화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미처 이슈화하기 어려운 아젠다들을 조국혁신당이 반걸음 앞서서 감당할거란 기대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해방과 분단 이후 수많은 정당이 명멸하는 동안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과 영구 평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강령에 담은 정당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또한 분단상황에 얽매인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지껏 어느 정당도 남북문제를 강령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은 차기대선을 노리는 수권정당일 뿐아니라,  6•15선언을 주창하고, 남북에 공히 존재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을 창설한 김대중대통령이 거쳐간 정당 아닌가?  또한 금단의 선이었던 남북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남북정상회담을 이룬 노무현대통령이 거쳐간 정당 아닌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강령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조국은 창당선언 직후부터,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시키는데 매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어왔다.  법무부장관 재직중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정치인 조국으로 돌아와 완결하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조국혁신당은 상징성이 큰 1호 인재영입을 신장식 변호사로 낙점했다. 줄곧 강성발언을 해 온 신변호사는,  현정권의 조기종식에 선봉장이 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그야말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사뭇 크다.

 

蛇足 : 조국혁신당 출현이 민주당 득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으로 달리 분석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렸다.

 

나의 견해는,  조국혁신당이 나타남으로써  민주진보세력 중 그동안  투표하지 않고 잠자던 표와  중도표,  스윙보터들을 끌어모아 범진보세력에 득이 된다는 분석에서  조국혁신당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더 커질수록 이재명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에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비례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신당에 몰리던 제3지대표, 특히 30~40대 여성표를 가장 많이 빼앗아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30~40대 남성층의 잠자던 휴면 중도진보 표심을 깨울 것으로 기대된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표를 깎아먹을거라는 지나친 기우에 사로잡혀, 동지들 사이에도  마치 적을 대하듯 심하게 경계하는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보세력  스스로 편가르기 프레임을 만들면 결국 조중동과 국힘에 이용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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