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 타협 용의 있다" 영수회담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3:49]

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 타협 용의 있다" 영수회담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4/05/24 [13:4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21대 국회 막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 사이 충분히 열려있다"며 여야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요구, 연금개혁인이 21대 국회 막판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4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얘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민주당은 44~45% 사이 어떠한 결단을 할 지 충분히 열려있다”며 “그동안 여야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을 뜻한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수가 높다. 그리고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50%다. 하지만 이대로는 곧 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당 44%, 야당 45%의 마지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44%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한다"며 "차이는 1%다"라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44%와 45% 사이의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잎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45%가 정부안”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민주당 안이지 정부 안은 아니다”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우리 민주당은 50% 주장하고 있었다”며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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