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안에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가 약간 높은 가운데 팽팽한 양상이다.

잎서 4.10 총선에서 공약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2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 :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선 안 된다' 51%

- 살림살이 전망 비관론자 57%, 지급 희망

▲ 도표제공, 한국갤럽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43%, 판단 유보는 6%였다. 이로 보면 반대가 찬성에 비해 8%p 높지만 이날 조사에서 나타난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57%는 지급에 찬성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만은 성향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뚜렷하게 나뉜다.

반면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으나 오차범위 안이어서 반대가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자(313명) 중에서는 57%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이 갈렸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과반 반대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70%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선 65%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대 79%, 찬성 16%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68%, 반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0대는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였고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많았다. 이는 일반적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로 지지 정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찬성 의견이 높지 않았다. 20대 이하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 44%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30대는 찬성 33%, 반대 56%로 반대가 훨씬 우세했다.

따라서 이같은 국민여론에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분명하여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여지도 있어 이 또한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게 실시했고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