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남북 DMZ 군사적 대립 현실화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22:15]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남북 DMZ 군사적 대립 현실화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4/06/04 [22:1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체결했던 합의안은 무력화 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효력 정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됐다.

 

이와 관련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즉 군사분계선 일대 육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한 모두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한 것인데, 이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후 이 일대에서는 남북한 모두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 훈련 등이 재개된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풍선대립 후 적접지역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특히 탈북민 단체가 오는 6일 이후 대규모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에셔 이 전단이 살포되면 이에 대응하는 북한이 추가로 오물 풍선을 날리거나, 또다른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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