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9:22]

民,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4/06/17 [19:2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른바 '출생기본소득 3법'을 정책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17일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일환으로 가족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태호 의원이 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재위와 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성환, 김영환, 김윤, 남인순, 박홍근,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오기형, 이수진, 임광현,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의원들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 강선우 의원이 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복지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이 보다 상세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입니다.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3법 중 ‘우리아이자립펀드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입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총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상임위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도로는 초저출생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당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6.17.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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