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담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광"이라며,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핵전쟁체제 확장 돌입하는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했다.

 

12일 촛불행동은 "평화체제가 아닌 전쟁체제, 그것도 핵전쟁체제를 확장하겠다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는 핵전쟁 위협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대서양기구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회담을 갖고 미국 핵자산 한반도 적용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게다가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우크라이나에는 330억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160억 원 지원에 더하여 도합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는 셈이다. 

 

윤석열은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있는 판국에 국고를 털어 러시아와 대결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평화체제가 아닌 전쟁체제, 그것도 핵전쟁체제를 확장하겠다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는 핵전쟁 위협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윤석열은 지역안보차원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나토 정상회담에 굳이 참석하여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확장 전략의 앞잡이가 되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전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동아시아 인접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파괴할 뿐이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우리를 희생시키며 자멸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묶어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라고 엮고 있지만, 인도지역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IP4는 허울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동하는 용병체제일 뿐이다. 또한 인도지역 국가도 아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태평양 지역 체제에 속한 국가도 아닌 한국이 여기에 끼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윤석열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의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핵자산 적용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안보제체의 구도, 북·러 군사협력의 본질과도 전혀 상관없는 기만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뿐이다. 

 

북러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게 된 출발점은 한미일 군사체제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지, 도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따른 결론이다. 한미일 핵전쟁 군사훈련의 일상적 가동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가져올 뿐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러 관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존재할 수 없다. 앞뒤를 거꾸로 바꿔 핵전쟁확장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철저한 기만극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정반대로만 가는 윤석열의 행각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평화수호의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탄핵사유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탄핵청문회는 윤석열의 평화파괴 행각을 철저히 규탄하고 탄핵시키는 중대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만이 평화의 문을 연다. 

 

2024년 7월 12일 

<촛불행동>

 

#탄핵청문회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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