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새해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자 정부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중재를 요청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우원식 의장실 제공)

 

이에 고심하던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면서 극한 대치로 치닫던 정국에 일단을 숨통이 틔였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 의장의 중재에도, 양쪽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 원에서 4조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이를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자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찬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당정이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면서도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쟁점인 특활비 삭감에는 완강하다. 즉 검찰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특활비는 한푼도 복원해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는 데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안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이렇게 날치기, 일방 강행 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입장도 없다”며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 철회가 우선이다.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고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이에 이날 오후 우 의장인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상목 장관과의 면담 사진을 공유하며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자 예산 주무 부처 장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과의 접견 자리에서 환영의 인사보다는 유감을 먼저 표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 장관과 정부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과연 정부가 얼마나 존중했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협조했는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어 "의장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면서 "애초에 정부안에 반영하여 편성했으면 되는 예산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한 점은 정부가 깊게 반성해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는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국민이 입는 피해는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산 통과를 앞두고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 이해시키는 모습은 보았지만 이렇게 극심한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DJ는 비서실장을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 공관을 출입케 하셨고 여야 대표께 전화는 물론 청와대로 초청, 설명하셨다"며 "우리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정국을 이 모양 만드실까. 트럼프를 위해 골프 연습하실까"라고 질타하고는 "우원식 의장께서 10일까지 협상하라는 안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정치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12월 2일 법정시일은 넘겼다"면서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서  정국을 풀고 예산을 합의, 통과해야 한다. 싸우고 있을 때 민생경제도 국민도 나라도 다 죽는다. 협상이 정치다"라고 충고했다.

 

#국회 #예산안 #강경대치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기재부장관 #박찬대 #추경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