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19일 벌어진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한 서부지법 및 헌재에서의 폭동을 두고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매우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8~19일 폭동사태를 두고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부인할 수 없는 폭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라며 "불법폭력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켜야 할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절단낸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 ▲초유의 폭동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 등을 제안하고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제안에 응할 것도 촉구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며 ▲폭동관여자 무관용 처벌 지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수용 공포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검찰을 향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와 핵심중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내란 세력 수사를 회피한다면, 내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 등을 지적한 뒤 내란 특검법 공포가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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