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 재선)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8.15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강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죗값을 이미 다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을 언급하며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뒤 이깉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이같은 조 전 대표의 '죄'에 대하여 강의원은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의 정치보복임을 말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며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적·형사적 치명타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앞장서 외쳤지만, 조국혁신당의 기여도 결코 작지 않았다"며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업적을 외면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협"이라는 말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과 윤석열 단죄에 정치으로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며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날 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조국 전 의원의 면회를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습니다.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적·형사적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앞장서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기여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의 업적을 외면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협입니다.

조국 전 의원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국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습니다.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들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도, 조국 전 의원과도 사적 인연이 없습니다. 그가 수감되던 날, 출소 후 식사 한번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법과, 정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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