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목포역 광장에서 ‘비리정치인 복귀 저지를 위한 신안목포주민연대 준비모임’과 ‘(사)공직공인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규탄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신문고뉴] 이재상 호남본부장 = 신안군청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신안·서남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리정치인 복귀 저지를 위한 신안목포주민연대 준비모임’과 ‘(사)공직공인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이하 시민연합)는 14일 목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시민연합은 이번 사면 대상 선정이 공무원 채용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신안 전 군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과 법치 강화, 지방자치 투명성 제고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앞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단 몇 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른 박 전 군수는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사면 명단 발표 직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최초 5선 기초단체장 도전을 시사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재보선을 통해 군수에 당선된 이후 재선을 거쳐 2018년 3선에 이어 2022년 4선에 성공하며 해당 사건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15년간 재임했다. 

시민연합은 “박 전 군수의 출마 의사 발표는 지역사회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주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여당에는 공천 배제 여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지역 방송사인 목포MBC는 저녁뉴스를 통해, 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목포시민주권행동을 비롯해 정의당 전남도당의 성명 등을 보도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박 전 군수는 재임 중 채용 비리와 수사 방해라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확정 판결 5개월 만에 이뤄진 사면은 ‘권력형 범죄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라고 직격했다.

이어 "불법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냐"면서 "이번 사면의 전 과정과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형 범죄자와 반헌법, 반민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라며 ”박 전 군수를 사면한 기준은 무엇인지, 이번 사면 대상에 박 전 군수가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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