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상대로 친일발언 손해배상 소송 제기된다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0 [23:38]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상대로 친일발언 손해배상 소송 제기된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8/20 [23:38]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선조들과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을 폄하했다.

 

이에 당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하다"며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노동조합은 19일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독립기념관 노조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노조 제공

 

노조는 "광복 80주년 발표된 관장의 기념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 통합과 역사 성찰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명확하다"며 "광복은 세계사적으로도 40여 년 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을 본 결과로서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세계 식민지국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광복회의 김 관장 해임 촉구 및 감사 요청서에는 일반 시민 1600명의 김 관장 사퇴 서명도 첨부됐다. 이 회장은 요청서에서 “광복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가 관장에 뽑힌 일, 관장에 뽑히기 전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든 일, 임명 후 추진한 잘못된 일 전반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문제를 들어 독립기념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행정법원에서 본안 재판 중인데, 조만간 추가 사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대전소재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금융치료에 들어간다"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망언을 일삼는 김형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독립운동 후손들과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독립운동 후손들의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에 대해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그 역사를 수호해야 할 책임자가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한마디에, 평생을 독립운동의 후예라는 자긍심으로 살아온 분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김 관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글이다.

 

▶ '선물'이라는 단어가 왜 역사를 지우는가?

 

광복이 만약 '선물'이라면, 만주벌판의 총성, 차가운 감옥에서의 저항, 그리고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열사들의 피와 땀은 무엇이 됩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주체적인 투쟁의 역사를 한순간에 삭제하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수동적으로 시혜를 받은 것으로 격하시키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음을 선언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왜곡된 신념

 

이번 발언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김 관장은 과거 저서와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폄훼하는 인식을 꾸준히 드러내 왔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그 정신을 알려야 할 독립기념관의 수장이 오히려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온 것입니다.

 

▶ 법정에서 되찾으려는 것은 돈이 아닌 '명예’

 

후손들이 청구한 위자료 10만 원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되찾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닌, 짓밟힌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고, 다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 소송은 과거를 지키는 싸움이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현재의 싸움입니다.

 

한편 이같은 김 변호사의 손배소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독립투사 후손들은 당일에만 70여 명이 넘었다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광복회 회원이나 독립유공자 단체 확인이 필요한 소송"이라며 김건희 윤석열 대상 일반국민 손배소와 원고단이 다르다는 점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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