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영남 기자]

안성시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가 시공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는 물론 자재 납품 업체와 장비 업체 등 약 30여 곳이 수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시공사의 계획적인 회생 신청 의혹과 함께, 발주처인 안성시가 부실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 공사 현장   ©인터넷언론인연대

시공사 회생 신청..."예견된 파산" 주장

문제의 공사는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2공구)'과 관련해서다. 시공을 맡은 G사는 2024년 11월 18일 수원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12월 2일부로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G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관리인조사보고서에서 해당 공사의 지연으로 약 15.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G사의 회생 신청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한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G사는 해당 공법에 대한 시공 능력이 전무한 업체였다"라며 "2024년 4월 말 우리에게 공사를 맡긴 뒤 불과 몇 달 만에 회생을 신청한 것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G사 대표는 회생 신청 직전 법인 소유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키우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파악된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30여 개 업체의 총 피해 금액은 약 3억 8,700만 원에 달했다.

공사현장    © 신문고뉴스

부실 선정·특혜 지급 의혹... 발주처 안성시 '책임론' 도마 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발주처인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 업체들은 안성시가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조차 방기했다며, 시공사 선정부터 자금 집행, 사후 처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시공사 선정 과정이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G사가 어떻게 대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부실 업체 선정 의혹은 이례적인 자금 집행 문제로 이어진다. 통상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과 달리, 안성시가 G사에 약 7억 원의 선급금을 공사 초기에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G사가 그 돈으로 다른 현장의 손실을 메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피해 업체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성시는 공사 중단 이후 다른 업체를 투입해 사업을 재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설치한 상하수도 관로 등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G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고통은 심화 되고 있다. 안성시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기사 이어집니다) 

#안성시 #발주처 #시공사 #죽산지구단위 #상하수도관로 

[인언연 취재본부 기획기사] 

안성시 발주 공사, 시공사 회생 신청에 하도급업체 '분통’-⓵

안성시 관리감독 책임은(?)...시공사 회생신청 사전에 알았나!-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