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개혁 추진을 놓고 당정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민주당을 향해 '강력추진'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을 31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낸 논평을 통해 "순항하고 있던 검찰개혁 추진 일정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은 속도조절론, 신중론이 표면화되면서부터"라며 "국민의 판단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한 혼란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고 당정간 이견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은 "실행만 남았다고 여겼던 검찰개혁안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형된 내용이 정성호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를 통해 등장하면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든 검찰은 권한을 박탈하고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척결의 최우선 순위가 정치검찰 해체라는 것은 국민적 결론"이라며 "이에 대해 속도조절, 신중하고 완벽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토를 다는 것은 개혁으로 포장된 반개혁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런 다음 "부차적인 해결 과제를 내세워 검찰개혁의 본령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건 원칙을 훼손하는 본말전도다. 민주당은 민심을 믿고, 민심에 따라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내놓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주권자 국민들의 확고한 요구가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실행만 남았다고 여겼던 검찰개혁안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형된 내용이 정성호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를 통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던 검찰개혁 추진 일정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은 속도조절론, 신중론이 표면화되면서부터입니다.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동을 걸었고 특히 2019년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쿠데타 이후 더더욱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가 되었으며, 내란 이후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로 방향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20년이 넘는 논의과정이 축적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자거나 신중하자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한 혼란을 더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력의 수사, 기소 분리는 단지 비대화된 권력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집단의 서식처를 소멸시키고 내란세력의 거점을 해체하는 것이 제1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정치검찰의 폭거에 고통을 겪어온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든 검찰은 권한을 박탈하고 해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수처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이 간판만 바꿔 달고 고스란히 온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개혁 대상인 검찰, 그리고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는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런 논쟁은 그 출발부터 원천무효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단추는 검찰개혁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본안은 검찰청 폐지,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행안부 소속, 보완수사권 철폐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검찰개혁의 골조입니다. 이런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수행하겠다고 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합합니다.

내란척결의 최우선 순위가 정치검찰 해체라는 것은 국민적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속도조절, 신중하고 완벽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토를 다는 것은 개혁으로 포장된 반개혁입니다. 부차적인 해결 과제를 내세워 검찰개혁의 본령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건 원칙을 훼손하는 본말전도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믿고, 민심에 따라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