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차례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두차례 모두 속옷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차 모두 속옷차림으로 교도관들의 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의 물리력 행사로 윤 전 대통령이 부상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허위라는 점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문 전문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다.

현장 검증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CCTV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다. 두 번 다 결국에 실패를 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제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

그 다음에 8월 7일에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

그리고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그래서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 불응하면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물론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협박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다.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윤석열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한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들,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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