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현재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사법부 쪽에서 위헌론을 제기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가지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그 서열으첫 순위가 국민의 직접선택에 의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다"라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권한이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한 뒤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대통령인 자신이 선출권력의 정점에 있음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못박았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하는 등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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