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며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국민의힘이 막지 않는다는 페키지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당원들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으며, 정청래 대표는 협상안 내용을 보고받은 뒤 즉각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이 결국 합의안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한편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또한 미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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