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공동대표, 이광희·김기표·김문수 의원)가 16일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가 지난 6월 29일 열렸다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공정성 훼손에 실망한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을 거꾸로 해석하며 내란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궤변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자기방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란 주범과 국정농단 세력이 기득권 카르텔의 비호 아래 지연·왜곡된 재판을 받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단은 헌법 제110조와 제103조를 왜곡하며 사법부 독립을 빌미로 단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제주 4·3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례로 들며 “특정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는 이미 합헌성과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국회와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예외 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같은 논평을 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현역 의원만 30여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원외 위원장도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이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해 여권 주류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열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 모습     ©

다음은 이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가 단죄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한 조치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시도”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을 거꾸로 해석하며 내란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궤변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자기방어이다.

내란 주범과 국정농단 세력이 기득권 카르텔의 비호 아래 지연·왜곡된 재판을 받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법률대리인단은 헌법 제110조와 제103조를 왜곡하며 사법부 독립을 빌미로 내란범죄 단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이미 제주4·3 전담재판부 설치 사례에서 합헌성과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복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국회와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예외 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 나서야 한다.

2025년 9월 1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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