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경기하남갑 6선)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수상한 회동’을 두고 “사실이라면 이는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자 정치 개입으로, 즉각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MBC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를 공유하면서 “군경을 동원한 불법 계엄으로 정적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날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론 도어스테핑을 회피한 것을 두고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MBC는 자사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공개했다.

따라서 만약 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특정 대선 후보의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동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 언론 취재를 불허하며 질문을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의혹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여야 모두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대선 판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미국 관세 협상과 이민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를 언급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사법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사법 쿠데타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 신뢰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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