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매섭다. 17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사실상 ‘사법개혁 전쟁’ 선포식이었다.

이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퇴 압박과 함께 전날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적 행보를 두고 특검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석방, 내란재판 지연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소수의 일탈, 사법부 전체 신뢰를 갉아먹는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이 다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는 일”이라며, 다수의 성실한 법관들이 소수의 정치적 편향 판사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질질 끌고, 룸살롱 접대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전 최고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내부 비판 글을 인용했듯이 이날은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관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 쿠데타 특검 수사 불가피”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윤석열 파면 직후 부적절한 오찬 모임’ 의혹을 직격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 쿠데타의 신호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법원이 단 이틀 만에 기록도 보지 않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4·19 혁명과 촛불혁명이 남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병주·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국정농단의 공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충격적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수상한 회담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면 이는 국헌문란,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특검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것이라면 헌정파괴 공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을 소개했고, 법원 노조가 “법원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도 언급됐다. 법원 내부의 균열이 노조와 판사들의 공개 발언으로 확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더욱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이에 지도부는 공통적으로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와 국민적 압박이 불가피하다”며, 사퇴 압박과 개혁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과 ‘특검 수사 필요성’을 정조준하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전면전에 돌입했음을 알린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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