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옹호 기관이자 윤석열 옹호 기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현희 페이스북)

민주당 특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의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독립기구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 안위만을 우선한 내란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히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 등을 ‘내란공범’으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이 이미 이뤄졌지만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 인멸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PC를 교체한 사실, 인권위에 윤석열 관련 진정 100여 건이 접수된 점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특위는 “내란잔당들이 의결한 결의안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과 측근들의 계엄 시도 및 인권위 개입 의혹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내란 특검은 신속히 인권위를 수사해 내란 공범과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특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내란옹호기관, 윤석열 옹호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정파괴, 내란옹호, 인권말살이라는 극우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가들의 밤낮없는 농성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 결실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지키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보편적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내란수괴 수호 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12월 3일 계엄 당일 자신은 자고 있었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부결시키고, 윤석열 방어안건을 통과시킨 명백한 내란공범입니다.

심지어 지금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자신을 지켜줄 호위무사 인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약자의 인권을 말살시킨 반인권 후보를 추천하고, 인권위를 윤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출범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이 추가 계엄을 시도한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내란옹호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난 7월 시민단체는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 내란공범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어게인’의 기지가 될 수 없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수사는 계속 지연되어 내란의 증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파괴한 일등공신이자, 채해병 특검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자신의 사무실 PC를 교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란공범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조속한 특검 수사로 내란공범들이 행하는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잔당들이 졸속으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의안’이 서초동 윤석열 변호인단에게서 전달되었다는 의혹도 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내란과 국민 분열을 유도한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윤석열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100여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3대특검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린 여섯 명의 내란공범들이 권력을 이용해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내란특검은 이들을 수사하고 숨은 내란부역자들을 추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을 이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처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저절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이 내란세력 단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란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를 즉시 수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