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왜 불신이 생겼는지 먼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실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우 의장은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 과정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 사태의 종결을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강조한 것으로서 특히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란 점을 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법원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 사건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 공정한 재판권이 보장되고, 판결의 신뢰성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다만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적 책무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원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만 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은 국회와 사법부, 정부가 함께 지혜롭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 의장과 천 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다음은 이날 우원식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내용 전문이다.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자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각 정당에도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 천명한 그대로입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진 믿음이고,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아픈 일이었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들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 보내지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