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관세협상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이 요구한 현지투자에 의한 공장건설 노동자로 파견된 미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는 등 '동맹'을 무시한 미국 측의 횡포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극심한 반발이 터지고 있다.

즉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발의된 것이다.

▲ 관세협상과 대미투자요구 철회 등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김준형 의원 제공)

이에 이번 결의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국익 수호와 대등한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총 65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오랜 동맹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한국인 노동자들의 비자·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항복문서에 서명하라는 것은 혈맹이나 동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조지아주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미 투자는 중단해야 하며, 현금 강탈에 가까운 투자 협약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세 협박과 투자 협박이 끝나면 안보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국방비·분담금 증액, 전략적 유연성 요구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단호하고 단단한 결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 및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22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발의와 기자회견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 김준형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주 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 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 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

제안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 투자 강요 ,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 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 

합법적으로 체류 · 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 ” 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 불합리한 3,500 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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