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7일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올해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한 관광 혁신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그리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 혁신 3대 추진 전략(자료=국무조정실)  ©

◆ 국내관광 혁신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이어서,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협업을 통해 반값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아울러,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산업 기반 혁신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과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1993년에 도입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신종 야영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