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TF의 집중 감찰을 촉구했다.

▲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회견문을 일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특위는 “언론 일부에서 ‘연어 술파티’ 여부만을 부각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핵심은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의도, 공정도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사 주장의 일부만을 부각하고 불리한 정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어회 반입, 술자리 여부가 아니라 김성태 일당이 허위 진술을 맞추기 위해 ‘진술세미나’를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김성태가 수용되던 시기 동안 100회 이상 ‘진술세미나’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청 내에서 공범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외부 음식이 수시로 반입되며, 심지어 수원지검 검사실에 쌍방울 직원이 상주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쌍방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했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주가조작,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권침해 점검 TF가 지난 17일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 TF가 사건 전반에 대한 집중 감찰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특위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특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핵심은 진술세미나를 했냐 vs 안 했냐입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TF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세미나’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촉구합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 검사실 식사 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닙니다. 연어회 반입 여부도 아닙니다. 김성태 일당 등 공범들의 진술세미나 여부가 핵심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서 김성태 일당이 허위진술을 했느냐, 허위진술을 만들기 위해 진술세미나를 했느냐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김성태가 수용 중이던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영상녹화실과 ‘창고’로 불리는 공간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실질적으로 수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이는 이화영과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2024년 4월 수원지검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도 함께 인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김성태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술세미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찰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최소 100회 이상의 ‘진술세미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TF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세미나’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09. 29.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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