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금 환경을 두고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다.

▲ 흰머리에 노타이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이 구치소 구금 실태를 두고 늘어놓는 하소연은 코미디에 가깝다. “재판 출정 날엔 건빵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목소리는 국민에게 공감을 사기보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속하며 검찰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최소한의 법 집행 앞에서 ‘인권’을 말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를 넘어 뻔뻔하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27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구치소의 환경을 몰랐을리 없다.

특히 그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웠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치소로 보냈다. 그 가운데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다. 그들이 수감 중 구치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또 과거 내란 혐의로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모두 교정시설의 좁은 공간과 제약된 환경을 묵묵히 견뎠다. 그들의 변호인조차 구치소 대우를 두고 공개적으로 하소연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만이, 자신이 몸담았던 사법 시스템과 그 집행의 현실을 두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인권보다 강압적 수사와 장시간 조사에 힘을 실으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그가, 이제는 ‘내 인권’을 앞세우며 푸념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컵라면 건빵 주장이나 1.8평의 수용공간이 좁다는 尹의 주장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칼잠을 자야 하는 일반 수형자들이 들으면 웃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하소연은 국민 앞에서 동정심을 얻기 위한 얄팍한 전략일 뿐이어서다. 

권력자일 때는 피의자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까지 들이대며 국민을 짓눌렀던 그가 수감자의 처지가 되어 구치소의 수용 환경을 탓하는 그에게 해줄 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과 원칙’을 외치던 그의 입에서 “내 인권”이란 말이 나오니, 국민은 묻는다. 이제야 알겠느냐고. 

작금 윤석열의 하소연은 그가 만들어낸 과거의 검찰 권력과 구치소 수용환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권력자도 결국 법 앞에 서는 평범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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