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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배정한 1,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관련,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변인은 “시중은행의 단순 참여의향서만으로 사업 실사와 금융계약도 없이 1,3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민 혈세를 도매금으로 낭비한 국정농단의 전형”이라며 “신한은행이 이미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연계 청탁 의혹까지…국정농단의 그림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인사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관련 기록과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관계자 소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며 “ODA 예산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김건희 씨와 특정 종교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ODA 예산 감시 강화 요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ODA 예산이 해마다 급증하는 만큼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39개 기관이 1,800여 개 사업을 파편적으로 추진하는 구조 속에서 졸속 편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국민 세금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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