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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CCTV 영상’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주재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속인 한덕수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덕수씨는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재생된 CCTV에는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웃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며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CCTV에는 윤석열의 지시문을 손에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한덕수의 모습이 선명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계엄 문건을 회람하며 논의하던 장면까지 기록돼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엄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라며 “끝까지 거짓말로 내란 책임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숨은 공범자·방조자·조력자 누구도 예외 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대접견실을 빠져나가려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붙잡아 앉히려는 한덕수의 적극성이 포착됐다”며 “윤석열 내란을 이행하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를 즉시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청래·김병기·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현정·문진석·전용기·전현희·조승래·한민수·한정애·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내란 세력 즉각 처벌하라’, ‘내란 공조 용서 없다 즉각 구속하라’, ‘한덕수·이상민·최상목 구속하라’, ‘내란 공모 발본색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집무실·대접견실 CCTV 영상이 약 20분 분량으로 재생됐다. 영상에는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은 내란공범들에게 한 치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고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사법정의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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