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 종사자 의혹이 제기된 군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는 물론, 승진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설명과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대령 인사 관련 내란 의심 인물이 왜 승진 대상자가 됐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인사제도상 장관도 내정자를 임의로 빼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확인되면 배제하고 필요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제도상 ‘승진명부’ 지정 이후 장관이 임의로 제외하면 직권남용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보류는 가능하다”며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돼 조치가 가능하지만, 참고인 단계는 당사자 발설 없이는 파악이 어려운 제약이 있다. 각 군 총장에게는 계엄 관련 연루자 적발 시 즉각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본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며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배제, 승진 이후라도 취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 어려워도 설명을 충분히 하고, 검증을 강화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사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인사 발표 시 추후 문제가 드러나면 취소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앞으로도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군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호로 해석한다. 여권 일부는 “정치적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야권은 “내란 연루 인사 일체를 승진·보직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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