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025년 국회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난장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막말, 회의 진행 방해가 반복되면서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 대법원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사위는 15일도 난장판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며 ‘대법원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찌질한 놈’, ‘찌질한 새끼’라는 막말을 주고받는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을 두고 ‘경기남부연합’, ‘빨갱이’라는 국감과 무관한 색깔론 딱지붙이기를 하면서, 국감의 목적이 정부 감시나 정책 점검이 아니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흔적을 공격하고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흔들려는 정치공세임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같은 정쟁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압박과 대미투자 3,500불 관련 통상문제, 캄보디아 사태, 국내적으로 물가·주거·안보·디지털 재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들의 눈을 국회, 특히 야당은 두려워해야 한다. 즉 현 야당의 정파적 공격과 언어폭력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의힘에 권고한다. 즉시 정쟁을 중단하고 정책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을 복원하는데 힘을 합쳐아 한다. 정책과 대안을 경쟁하는 국감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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