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거론하며 “내란청산은 조희대 사법부 앞에서 멈춰 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내란을 모의한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법원이 내란공범을 풀어줬다”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지난 10월 중순 법원에서 기각됐고, 법원은 기각 사유로 구속 필요성·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를 그대로 두면 특별재판부 설치마저 위헌 논란으로 제동을 걸고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올 들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며 여야와 시민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또한 촛불행동은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조희대를 탄핵해 내란청산의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하면 내란수괴와 공모자들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행진에서도 같은 구호들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항의가 가시화됐다.

촛불행동은 성명 마지막에서 국회에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국민 명령서”를 전달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요구는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성명 내용과 별개로 영장기각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측은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소명 절차와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제시된 증거와 소명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촛불행동의 성명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탄핵·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등 당분간 공론장을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내란공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되었다. 

내란을 모의한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박정호 판사라는 자가 내란공범을 버젓이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내란청산은 조희대 사법부 앞에 멈춰 서 있다. 내란청산이 수포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청산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왔다. 국민들의 투쟁으로 특검이 설치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의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내란세력들은 조희대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내란세력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조희대 사법부가 장악한 재판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비상계엄 선포도,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도 경험한 우리에게 설마는 없다. 조희대를 시급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꼴을 볼 수 있다.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국감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은 절차 위반, 심리 위반 등으로 점철된 명백한 불법 재판이다. 인권의 보루이자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법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는 매우 엄중하다.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해야 내란청산의 대문이 열린다. 조희대를 그대로 둔다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위헌 논란을 만들어 헌재에 발을 묶으려고 할 것이며 재판부 구성에도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국힘당과 성조기 부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에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들은 국회에 엄숙히 명령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2025년 10월 18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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