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재판을 한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왜 침묵했느냐”며 “그때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대로,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6대 추진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6대 중 첫번째는 대법관 증원이다. 즉 “대법원이 사건 과중을 이유로 스스로 격무를 호소하면서도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소수자·약자 대변 구조를 마련, 민주주의 심화를 꾀한다.”는 모투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모색하고,  “법원의 폐쇄적 구조를 혁파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을 위해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화, 이미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며, “법원의 판결도 헌법 아래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헌 소송 가능성을 열어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 확장.”하기 위해 재판소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6가지 의제를 설정했다.

정 대표는 특히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이며, 절차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원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시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사법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믿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입법 추진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발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의 장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검찰·언론 개혁’에 이은 세 번째 국가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사법 정의도 없다”며 “법원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존경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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