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미애·김은혜·유상범·나경원·곽규택·박정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전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이 부쉈다”며 “이제는 고위 인사들의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목하며 “대장동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 주장했던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실무 책임자”라며 “이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한 발언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궤변”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대출을 틀어막아 놓고 돈을 모아 집을 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권 고위층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이 되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 추방령’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분당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이런 내로남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와 관련해 “이미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에서 직을 고집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우리 당은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오늘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필 메모에 ‘불법 회유와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절규가 남아 있다. 자정을 넘겨 조사를 한 사실도 특검이 인정했다. 반인권적 수사 준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 매입·매도 시점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며 “수사 대상이 된 특검이 더는 수사를 계속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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