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가 배척된 편파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검찰청 감찰이 요청된 것이다.

▲ 여동생 B씨가 20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불기소 처분에 반발

강남구 자곡동 단독주택 소유권을 둘러싸고 오빠 A씨와 법적 다툼을 이어온 여동생 B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객관적 증거가 무시된 채 피고소인 측 주장에 면죄부를 줬다”며, 20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2018년 소유권 이전 소송 당시 강제조정은 명의신탁 취지를 인정했으나, 이후 1심 판결에서 뒤집혔다”며 “이후 오빠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 일관되게 증거가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빠 A씨가 2017년 가족회의·통화 녹취에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정황, 대출 이자 납부·공과금 고지서 등 자금 흐름 자료, 취득 및 신축 전 과정 문서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허위 단정 불가·과장 표현”이라며 배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 및 법원 약식명령은 ‘명의신탁’ 취지와 부합한다는 해석이 가능함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항고장 첨부서류 180매 중 16매가 상급청 이첩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씨는 “부친의 자산을 오빠가 ‘자기 재원으로 신축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출처 증빙을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 경위 감찰 ▲수사기록 증거평가 재검토 ▲항고장 서류 누락 경위 확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녹취·금융흐름·등기·시공문서 등 정황증거 종합 평가 ▲민사 판단과 형사 불기소 간 괴리 ▲서류 누락 등 절차적 하자 여부로 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재수사 또는 보완조치 여부가 주목되며, 피신고 검사와 피고소인 측 반론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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