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발휘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양심적인 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부 판사들의 술접대 의혹과 대선 개입 의혹을 언급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또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발을 겨냥해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개혁이 어떻게 보복이냐”며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주 APEC 회의는 21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협력의 장”이라며 “기업들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이는 국민의 저력과 정책 신뢰의 결실”이라 평가했다.

또한 해병대 특검 수사 중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사법정상화법”이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난입·사퇴 압박을 했던 정당이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발언을 두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서울시민 안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내란수괴 면회’ 발언을 비판하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말조심하라”고 밝혔다.

그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연어 술파티’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만든 허위 퍼즐로는 법치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근무시간에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한 ‘탬버린 판사들’은 사법독립을 핑계로 비위를 덮고 있다”며 “사법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 요양병원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좌파 자금줄 차단’ 문건을 거론하며 “시민을 조롱하는 정치공작”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관평가제 개선 △대법관추천위 다양화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개혁으로 사법부 권력 집중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을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가 공론장을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 음모론이 정책 논의를 왜곡해 기증자·이식대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민주당은 팩트체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좀비채널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성공 개최와 경제 활력 회복, 사법개혁의 완수, 정치검찰·비위 판사 척결,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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