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를 “주권자를 지배하는 통치기구”로 규정하며 전면적 사법개혁과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권자 해방 투쟁’을 촉구했다. 그는 글에서 교육·문화·사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오는 10월 24~25일 예정된 집회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김 대표는 이날 글에서 사법부를 “일제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의 통치기구가 합쳐진 괴물(키메라)”에 비유하며,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세력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숴버려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고, 재판소원 등 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주권자의 노예해방 투쟁’으로 규정했다. 

또 김 대표는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노예교육’으로 규정하고, 사법고시 중심의 선발구조가 지배계급을 재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도 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법 의식이 주권자의 주체성을 억압해 왔다고 비판하며, 교육을 통해 주권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구체적 역사·교육 사례와 함께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성과 연계한 비판도 담겼다. 

한편 김민웅 대표는 트럼프·미국을 ‘강탈자’로 규정하며, 주한미군·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도 노예해방 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24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 ‘내정간섭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과 10월 25일 대법원 앞 ‘조희대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의 총집결을 재차 요청했다.

촛불행동은 최근 연이어 대법원·사법 관련 규탄 집회와 문화제를 열어왔다. 촛불행동 측의 이같은 강경 발언과 집회 요구는 최근 사법부 및 정치·검찰 관련 논란과 맞물려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민웅 대표는 과거에도 사법 관련 비위와 내란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엄벌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번 김 대표의 글은 사법권력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시민 직접행동을 통한 정치·사법 개혁 요구가 결합된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다. 향후 촛불행동이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집회 규모와 시민·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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