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지 지시 이후 5일 후속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강도 높은 긴급지시를 내렸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 사례를 전수 조사·감사하라”고 명령했다.

또 “국민의 재산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이 확인될 경우, 검경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 시 계약취소·원상회복까지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수렴 절차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일부 공기업의 부동산·지분 매각이 ‘재정 확보’ 명분 아래 추진되면서 ‘헐값 매각’ ‘민영화 편법’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자산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총리실 주도로 매각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각 부처에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공공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 중단’ 기조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3일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은 특히 '불요불급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시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부처에서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각 및 민영화 논의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며 “국민자산을 단기 재정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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