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며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질문자에게 손을 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과학기술 비전 보고회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 중심의 R&D 생태계 복원’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날 “지난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재 유출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자 중심의 자율·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30년 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PBS(Project-Based System)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PBS 폐지는 연구자가 본연의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 조치”라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연구비 관리도 기관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반 투자관리 시스템 도입과 연구데이터 관리·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AI 예측형 R&D 거버넌스’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국가과학자(National Scientist)’ 제도를 신설한다. 매년 20여 명씩 5년간 총 100여 명을 선발해 대통령 인증서, 연구활동지원금, 교통 및 연구편의 제공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한다.

하 수석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명확한 성장 경로와 롤모델을 제시해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에도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과학특성화대-지역고 연계 패스트트랙, AI융합인재 양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사진출처, 대통령실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전문연구직·교원 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채용,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 겸직을 활성화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초연구 확대와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을 통해, 연구자가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하 수석은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속 과학기술 발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했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신분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를 중히 여겼다"며 "우리도 도전과 학습을 멈추지 않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 과학기술도시에서 만난 연구자들이 열정과 호기심으로 자유롭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자’를 꿈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사람 중심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첫 공식 선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정책 이행 점검 및 2차·3차 후속 전략을 발표해 인재 확보, 연구자 복지, 지역 R&D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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