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첫 상설특검에 대해 “법치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 의혹을 다루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국가기관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이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을 계기로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혹들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제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국회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 간담회 모습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우 의장은 또한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그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설특검 제도의 운영 과정을 돌아보며 “세월호 특검 당시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만 4개월이 걸렸고, 지난해와 올해 국회가 의결한 세 건의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가 안착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건설적 논의로 최적의 후보를 추천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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