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뒤늦게 협상의 출발선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 덕분에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5일 한·미 간 ‘팩트시트(Fact Sheet)’ 관련 브리핑에서 “내란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의 출발이 늦었지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호혜적 지혜를 발휘했다”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협상의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협상으로 완전히 불식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까지 한·미 산업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듯, 이제 한국이 동맹국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적 기술·시장 경쟁력과 한국의 제조혁신 역량이 결합해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된 대목은 핵추진잠수함(SSN) 사업과 한·미 핵연료 협력 관련 진전이다.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가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전작권 환수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도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한미동맹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AI 세계 3강·아시아 AI 수도로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중관계 개선도 언급하며 “경주 APEC을 계기로 양국 협력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갈등요인 완화에 합의했다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미국도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듯, 한국도 실사구시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며 “양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권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의 중심국가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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