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식 생활총화·공산당식 상호감시”,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규정했다.

또 환율 급등, 고용불안, 전력·에너지 정책, 아동수당·연금·항공안전법 등 현안을 두루 거론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반헌법적 독재·정치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압박했다.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직사회 점검 TF,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에너지·기후 목표(NDC), 민생경제, 복지·연금 정책 등을 놓고 연이어 공세를 펼쳤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다는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겨냥해 “전 부처 공무원 PC와 서면자료,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 기관에 제보센터까지 만들어 공무원들끼리 서로를 감시·고발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가 공무원 PC와 휴대폰을 조사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며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위법적 기구”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자체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내란 공모자로 취급하며 강압을 ‘자발적 제출’로 포장하고 있다”며 “조사 기록을 인사자료로 쓰겠다는 건 상시적 블랙리스트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시즌2이자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표현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등 10개월치 공무원의 PC·휴대폰을 턴다는 것은 공무원 양심·사상까지 모두 털겠다는 ‘영혼 탈곡기’ 가동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수영 의원은 성남시 시절 ‘오호담당제’ 사례를 들며 “서로를 감시·보고하게 만들었던 공포정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민주당이 ‘검사 항명’ 프레임을 씌우는 점을 지적하며 “명령이 없었다면 항명이 성립할 수 없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이익을 민간업자가 나눠 가진 사건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항소를 누군가 포기하게 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법무부 장관·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 공방은 외압·강압 가능성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혜 최고위원은 “대장동은 민관합작사업이 아니라 ‘민관 협잡 사업’이었다”며 “천만 원 넣고 100억 원을 배당받는 황홀한 잭팟에 대장동 일당이 환호할 때,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변호사가 법무부·청와대·국회에 포진해 심판 매수를 했다”며 “재판을 없애고 죄를 지우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죄 지우기를 앞장서라는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와 휴대전화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환율이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1,400원 돌파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 전망을 인용해 “한국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반면 통화량 증가율은 미국 4% 대비 한국 6.9%로 더 높다”며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로 환율·물가·금리 3고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시장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넘게 하락했고 제조·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냥 쉰다’고 답한 이가 258만 명, 그중 30대가 33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가장 활발히 일하고 소비해야 할 30대가 일터를 떠나는 것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AI 예산이 10조 원인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이라며 “AI를 22분 동안 28번 언급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두 배가 넘는 현금 살포에 몰두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가 누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협치를 그렇게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온 당이 이제 와서 협치를 말한다”며 “며칠 뒤 또 독단·강행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부터 해소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첫째,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일방 통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둘째, 예산안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며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환경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에너지·기후 정책과 관련해 김도읍 의장과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설정”이라며 전력수급 불안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의장은 “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걱정”이라며 “답은 분명히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심사 대기 중인 9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도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인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지만,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원전 생태계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거둬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을 비판하며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양육을 보장하는 보편복지 제도”라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보편복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현금보다 10% 더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해 시스템 구축 비용만 1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모든 아동에 2만 원 상당 인상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야당 간사 자격으로 프랑스 연금개혁 유예 사례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금·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언급한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고통을 또다시 청년·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개악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자동조정장치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논란이 됐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며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최고위원은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관 불출석에 항의하는 것과, 유족이 바라고 기다린 법안을 좌초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밉다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폐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혼란의 근원은 ‘이재명 지키기’에만 몰두한 여당과 정부”라고 규정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공직사회 정치보복·공포정치를 막는 데 당의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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