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된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절차,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제공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체계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사진, 박범계 페이스북)

특위는 박범계 의원(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승원 의원(간사), 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가 참여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 출범 즉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모든 국유재산 매각 건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 상황·매각 방식·매수자 등 모든 요소를 종합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또한 세수 부족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 승인 절차가 투명했는지, 특정 세력에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 반복적으로 제기된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매각” 의혹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실사 ▲민간 전문가 자문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이고, 매각 전 과정의 투명성을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이에 특위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까지 목표로 한다”며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 대안을 예고했다. 즉 △국유재산 평가·감정 기준 개선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특혜 방지 장치 마련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2~2025년 추진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의혹이 존재한다”며 “이번 특위 구성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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