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온라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이미지출처,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이었다. 최근 국감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절차 자체가 불법,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은 "대법원 사건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헌법상 심판권 침해"라고 짚은 뒤 "조희대 대법원이 7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 기록을 다루는 재판을 단 두 번의 심리로 끝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희대는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 대법원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고도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서명자는 11월 18일 1시 현재 6,808명이다.

한편 같은 날 기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운동에는 21,657명이 동참했다. 촛불행동은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할 것, △대법원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 △재판관 후보 자동임명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내란범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법권력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회가 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과 함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20일(목) 오전 9시 20분 연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대해 촛불행동은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요구가 국회를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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