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가 11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발생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처참한 장애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NCCK 장애인소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발언을 “개인의 실수나 단순한 부적절 표현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스며든 혐오 감수성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장애를 죄와 연결하는 모든 시선은 반(反)복음적”… 성경으로 일침

소위원회는 요한복음 9장 3절을 인용해 “예수가 장애를 죄와 연결하는 시선을 끊어낸 것처럼,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능력주의의 폭력적 관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능력주의가 약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의 뿌리이며,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NCCK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하고 ‘엄중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것에 대해 “장애인 혐오를 내부 갈등과 표 계산의 문제로 축소한 처사로, 책임 방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장애인은 너무 많이 대표된다”, “특혜를 받는다”와 같은 프레임에 대해 “장애인을 시민으로부터 배제하는 사회적 폭력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언어”라고 지적했다.

NCCK의 주요 요구사항

NCCK 장애인소위원회는 이같이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치권과 사회에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의 공식 사퇴 및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와 단순 경고는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즉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정당의 혐오적 언행 중단을 촉구했다.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윤리·징계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즉 정치인의 공적 언어 책임을 강화하고 혐오 발언에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 

▲언론·미디어의 자극적 소비 중단도 촉구했다. 즉 정치인의 혐오 표현을 콘텐츠화하는 행태가 약자에게 ‘2차 가해’를 만든다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교회의 구조적 개혁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장애인을 선교·봉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관행을 멈추고 예배·의사결정 구조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정치가 혐오에 기대는 순간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생산할 수 없다”며,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약자의 존엄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의 죄도 아니다’를 오늘 이 땅에 다시 선포하며, 한국 정치와 한국교회가 책임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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