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했다. 

▲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문고뉴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 등은 "대장동 사건은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만든 조작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3년간 3번이나 구속 당했다"면서 대법원에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다. 지금 대장동 재판 핵심 증언의 번복과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번복됐다.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한다"고 했다.

또 "핵심증거로 채택됐던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원본과 다르게 녹취록이 재작성해 증거로 제출했고, 일부 표현이 변경되어 기록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점에서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 등은 "지난 3년간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구글타임라인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 촉구한다. 증거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이재강, 안호영,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신문고뉴스

안호영·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은 대법원에 촉구 의견서를 대표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이 결합된 정치사건'이며 △즉각적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투명하고 공정한 대법원 심리 절차 보장 △향후 유사 정치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호영 의원은 의견서 제출 후 "대법원 민원실에 '신속한 무죄 취지 파기환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은 허위와 강압,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이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 취지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 간절한 뜻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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