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송두리째 후퇴시켰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이어진 군사적 긴장을 언급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한 뒤 수도권 시민들이 ‘오물풍선’ 피해를 입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성기 방송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들은 군대 보낸 자식 걱정, 국민은 무력충돌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작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불법 내란을 일으켰다”며,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와 평양에서의 추락 사고까지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일촉즉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메모 내용을 소개하며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최소 안보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를 노렸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이 제거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놀라운 것은 같은 당인 한동훈 대표까지 제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의 죄뿐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 무관용으로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총풍·북풍·간첩조작 등 과거 색깔론 악용 사례는 있었으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도박처럼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실추된 군 명예 또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 내년도 국방예산 8.2% 증액(66조 3천억 원),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AI 기반 스마트 강군 전환 전략,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 등을 언급하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략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되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오늘 출범한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당의 평화·안보 정책을 주도할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 민주당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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